‘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법사위, 여야 이견 속에 쟁점 법안 ‘계속 심사’ 결정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향후 청문회·공청회 열기로

2024년 07월 24일(수) 16: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각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여권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정말 어렵고, 선거 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