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 전남도당-전남도, 특자도·의대·소멸 극복 ‘한 목소리’ 예산정책協 열고 수도권 일극주의·지방 위기 등 현안 논의 |
| 2024년 07월 24일(수)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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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백원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서삼석·주철현·김원이·권향엽·김문수·조계원·문금주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8건과 법률 건의 5건, 국고 건의 53건이 핵심사업과 지역별 주요사업으로 나뉘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8건의 정책 건의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권 SOC 확충 ▲김 양식어장 확대 개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이차전지 등 미래첨단소재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등이다.
법률 건의 5건은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지방소멸 위험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및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고 건의 53건은 전남도 핵심사업과 22개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현안이 주를 이뤘다.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85억 원 중 20억 원), 전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490억 원 중 26억 원), AI첨단 축산업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5000억 원 중 3억 원), 국립 김산업 수출진흥원·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000억 원 중 17억 원), 전남권 농산물비축기지 구축(250억 원 중 10억 원), 호남고속철 2단계(2조8100억 원 중 5624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광주~완도고속도로 2단계 등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전남의 발전과 활력 창출, 전남시대를 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도로·철도 환경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정부의 5개년, 10개년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방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당국을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인 9~11월,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까지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