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미래 위)에 바란다 이창용 논설위원

2024년 08월 12일(월) 16:26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재임을 하였으며, 7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이렇다 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유권자)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과 불평을 간직한 채 30년을 지내왔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으며,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AI분야 선제적 대응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정비 등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지만 행정체계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정부가 지방행정을 비롯한 행정체제에 손을 놓고 있어 분·초를 다투는 시대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내년 민선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 위)’를 출범시켰다 하므로 큰 기대를 해 본다. 지구촌시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능동적이고 유연성이 높은 조직으로 재정리하여 깔끔히 해결해 가는 글로벌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통폐합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편은 지역논리에 막혀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석학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현대사회의 초 연결사회와 분·초를 다투는 속도전이라는 주요 기능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체제와 지방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슬림화 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행정체제를 갖추는 일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트렌드로 초 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갖추면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던 서구 유럽에서도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하거나 경쟁력을 갖춘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해 가는 계획들을 내어 놓고 있다. 필자는 공조직인 행정체제와 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 시스템들은 상호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조직들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연합조직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각 단위구성원들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초 연결사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구성요소들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름길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더더욱 1인당 국민소득을 꾸준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석학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체제는 9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민선체제’로 30년 동안 이어 오면서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참여’라는 보편적인 ‘이념’보다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껏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그릇되게 인식하는 지자체장들이 많다고 하는 것과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그들과 행보를 같이하려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음에 주민들이 불만과 함께 지적하고 있음을 ‘미래 위’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앙에서 생각하지 못한 놀랄만한 여론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 인사의 행정구역통합논의 기고문에는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자치권’을 ‘강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기고해 놓은 것을 읽어 볼 수 있었으나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몸담아온 필자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자치권은 과하다 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중층제로 되어있는 계층구조를 단층제로 개편함이 시대정신이라고 일부 선진국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폐합된 “메가시티”야 말로 초 연결사회와 속도전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는 지방과 정부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초 연결사회를 이끌 수 있는 조직, AI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조직, 당면 문제를 유연성 있게 풀어 나가는 사회시스템을 완성하며,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역동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