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 “대형 포털 불공정 행위 대처” 네이버 등 독점적 지위 남용 개혁안 마련 등 14일 세미나 개최… 19일 네이버 본사 방문

2024년 08월 12일(월) 16:41

국민의힘이 12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4일 정부 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는 편향된 뉴스 플랫폼이라는 국민 여론이 쏟아졌다”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시스템 편향성 문제와 개인·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상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판매자·피해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TV나 지면 기사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포털은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며 “포털 뉴스 제휴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기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TF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참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 오는 19일에는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외에 TF 위원으로는 강명구·고동진·김장겸·박정하·이상휘·최형두 의원 등이 합류하고,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와 김시관 미디어특별위원회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