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추석 전 집중 정리 나서… 5000개 사업장 감독 고용부, 3주 간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 2024년 08월 22일(목)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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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청산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체불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을 돌파, 사상 최초로 반기 기준 1조를 넘겼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들로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직접 현장 감독에 들어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할 예정이다.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하다.
각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하며, 체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근로자들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각 고용청장들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