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연금·노동·의료 등 개혁안 설명 연금개혁, ‘세대간 형평’ 맞추는 구조개혁에 초점 |
| 2024년 08월 25일(일)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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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정브리핑을 열어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저출생 문제 대응 구상을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에 대한 성과와 구상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는 구조개혁의 방향성 설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에 따라 연간 인상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방안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사람들이 연금 크레딧 혜택을 더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노인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등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쳐왔다.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이 언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을 임명하면서 저출생 문제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