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세수결손 마침표 찍을까…내년 국세 ‘15조’ 증가 전망 기재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382.4조 편성 |
| 2024년 08월 27일(화)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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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예상되면서 법인세는 10조원 넘게 늘고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조8000억원으로 올해 실적(356조1000억원) 대비 1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는 10조6000억원으로 올해 실적(11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밝은 이유는 기업실적 호조와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 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88조5000억원으로 올해(77조7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128조원)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64조7000억원)가 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4조7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88조원)도 소비 증가로 올해 실적 전망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유류세 인하 폭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1000억원)는 221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세제개편에 따라 상속증여세(12조8000억원)는 1조9000억원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20조6000억원)는 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3조8454억원)는 1조5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4조1000억원)는 11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올해 세수결손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원보다 23조 2000억원 모자라는 액수다.
국세수입 추계의 오차 문제는 이미 2021년부터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56조원이라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이어 올해도 2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년 연속 쌓인 세수결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며 “올해는 수출이 일단은 호조세로 전환이 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세수여건은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