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도입 광주 북구 ‘방만운용’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 임시회서 지적 “주민 제안대로 사업 추진해야” 촉구

2024년 08월 27일(화) 17:20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먹구구식 행정 탓에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은 27일 열린 북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계획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23년 주민참여 예산 1억원이 편성된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비엔날레 지하보도 벽화조성에 1870만원이 지출됐다”며 “또 다른 도로보수 사업에도 47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업계획을 절차 없이 변경하고 집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비엔날레 지하보도는 2022년 주민참여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미허가 조형물에 대한 철거 요청이 들어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손 의원은 “당시 북구는 조형물 설치 없이 단순 벽화도색 공정만 추진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지하통로 내부에 액자형 조형물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해당 조형물을 이전한 곳도 이미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이 투입돼 벽화조성이 마무리됐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길 조성사업’ 예산 1억원 중 조형물 설치에 쓰일 남은 잔액 4710만원은 도로보수 사업비로 지출돼 행방이 묘연하다”며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구민 혈세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용이봉이 올레길 조성 디자인 용역’ 도급업체 주소지가 북구청 주소다. 용역계약서상 주소를 봐도 해당 건물에는 도급업체 간판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페이퍼 컴퍼니 정황도 제시했다.
그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20년째 운영해 오고 있지만 현 실태는 참 안타깝다”며 “주민이 당초 제안한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안자, 주민예산참여위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해 본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편성·집행·정산 전반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