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文, 나라빚 400조 늘려… 복지·R&D·의료 등 재정 집중” “재정사업 타당성 재검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
| 2024년 08월 27일(화)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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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 공급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제활력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조성,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써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의 기능”이라며 “80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을 205만원 인상하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수당과 처우 개선도 공언했다.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