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예산안보니… 부자는 감세하면서 민생은 외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부자 감세… 세입기반 훼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일체 반영 안 돼… 민생 외면”

2024년 08월 27일(화) 17:22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