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국회 대책 마련하라” 지시 민주 “이재명,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라 지시” “피해자 보호 방안·강력 처벌 규정 강구할 것” TF도 구성… “여가부, 아무 역할 못하고 있어”

2024년 08월 27일(화) 17:2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관련 당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함께 TF 구성 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가위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여가위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자료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처벌 규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관련 법령들도 살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본격화하며 관련 법 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