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감세 드라이브에 野 현금지원 압박… 곳간 텅 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이달 26일 예정 |
| 2024년 09월 01일(일)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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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사업 예산이 대거 줄었다며 예산안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1일 국회 및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금법)’ 재표결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자 ‘민생외면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입장문은 내고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며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 물가상승률(정부 추산 2.6%)을 소폭 웃돌지만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도는 규모다.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이어가며 세입 기반을 흔들어놓고 경제경상성장률이 못 미치는 긴축예산을 내놨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세수결손 예상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다 이미 재정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 이후 올해도 2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데다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로 인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인 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규모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예정된 것이다.
특히 내년 세수 증가 예상분 대부분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의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88조5000억원으로 올해(77조7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25만원 지원금법을 포함해 현금성 지원을 몰아붙이고 있어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 등 경제활동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확장재정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이라고 언급하며 “확장재정의 경우 부채의 역주행 현상을 일으켜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