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뒤 나랏빚 1500조 넘는다… 재정준칙 재발의 ‘공염불’ 정부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 올해 국가채무 1195.8조 |
| 2024년 09월 02일(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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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스스로 3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데다, 내년에도 턱걸이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구호가 ‘공염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에서 내년 1277조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 1353조9000억원, 2027년 1432조5000억원, 2028년 151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14년 533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뒤, 8년 만인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도달했다. 이후 불과 6년 만에 1500조원을 넘는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7조7000억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보다 규모가 적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커지는 가운데 세수 부족이 커진 영향이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6%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5.7%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 지출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중기계획 상 재량지출 증가율을 1.1%로 설정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을 3.6%로 낮췄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정부 씀씀이가 커질 경우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소요가 크게 발생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재정 소요는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이같은 재량지출의 폭증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박대출 의원 발의안에는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소 완화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에는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의무 비율은 상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정산 이후 남은 액수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50% 이상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 다음 해에는 세계잉여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준칙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 이듬해에는 -3.9%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 상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2조원, GDP 대비 비율은 -3.9%로 계획 상으로도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렵다.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0.8%로 묶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가까스로 맞췄으나, 턱걸이 목표에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를 기록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돼서 2028년에는 -2.4%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