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참 속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 험로 예고 여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 우 의장 “갈등·대립 속에서도 할 일 하는 게 정치” 1987년 민주화 후 대통령 첫 불참 “국회 정상화 먼저” 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 곳곳 뇌관

2024년 09월 02일(월) 17:30

조희대(앞줄 왼쪽부터)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듣고 있다.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이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9월 정기국회 첫날인 2일 열렸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96일 만으로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역 ‘최장 지각’ 국회다. 늑장 개원식 속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개원식’으로 치러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단순 의전행사인 개회식과 달리 개원식에서는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이 이어져 왔는데 윤 대통령 불참으로 행사는 약식으로 치러졌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우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그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민생·미래 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을 여야에 제안했다.
특히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하자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개헌을 위한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17개 시도 대표 인사와 지방분권·지역소멸에 기여하거나 민주화운동 등 사회적 공익활동가 등이 초청됐다. 우 의장은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한제아양 등을 거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살인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냉각된 분위기 속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4일~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일∼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기에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 개발 의혹)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