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우정 청문회서 ‘문재인 수사’ 충돌 정청래 위원장 “정치보복 아닌 배은망덕 수사” 여당 의원 고성 항의… “수사 빨리 결론 내려야” 심우정 후보자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2024년 09월 03일(화) 17:08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종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다”라며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청문회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에 나섰고, 정 위원장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을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돼 있던 사건”이라며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렇다.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돌려서 정 위원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곽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한다”며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