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계엄령·문재인 수사·채상병 특검법 전방위 대치… 민생 정기국회 ‘빨간불’ 야5당,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이틀 만에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 |
| 2024년 09월 04일(수)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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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제시한 대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야당이 2명을 고르게 돼 있어 제3자 추천이라고 하기 어렵다.
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 추천’을 수용한 만큼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포기했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한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소위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통과 시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5당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쟁용 특검’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 대표는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5당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야5당의 특검법에 대해 “말만 제3자 추천이지 실상은 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게 만든 법”이라고 했다. 조지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5당 특검안에 대해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계엄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계엄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기 문란’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계엄 언급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메는 이유는 결국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의혹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친명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 때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최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회와 관련)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걸 이젠 끝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내는 주체는 국회인데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모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며 “무슨 얘기겠나.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폭발력이 큰 뇌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패륜 수사”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은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고 갈 거다. 다혜 씨를 소환하고,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할 것”이라며 “심지어 평산마을 압수수색까지도 시도할 그런 세력들”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가지 정쟁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국회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위한 논의도 진척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 대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게 뻔하다. 이래 저래 민생 정기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