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하루 전까지 흔들리는 의대 증원… 교육부 “못 바꾼다” 의료계에 이어 야권 “25년 증원, 배제할 필요 없어” |
| 2024년 09월 08일(일)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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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은 예정대로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공백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재검토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재검토는 유력한 ‘출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 전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2025년 대입 변경 마지노선은 ‘1509명 모집인원 증원’을 결정한 지난 5월30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이 시작돼 소송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손을 대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다시 조정 ▲대교협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정정 및 대학 논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정정 ▲시행계획 재심의 및 모집요강 정정 등을 거쳐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입시를) 손 볼 수 있는 시기는 선을 넘었다”며 “그럼에도 손을 보겠다고 하면 수시는 그냥 뽑고, 정시는 최소한의 숫자만 뽑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시가 시작돼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을 재검토 하기 전에는 복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법·제도상의 예외를 이용해 2025학년도 입시를 지난 5월말에 수정했던 만큼, 증원을 멈추는 것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비롯한 대입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4월 말에 확정해야 했다. 고등교육법은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예외적일 때 고치도록 허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의대생 본과 3학년 학부모 이모(50대)씨는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린 것은 모든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이고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대입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와서 ‘대입 사전예고제가 있어서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역시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입은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게 ‘사전예고제’ 취지인데, 이를 스스로 무너뜨려 불신을 키운 셈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일정 다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린 것도 비상식적”이라며 “(의대 정원 재검토 논의도) 오는 9일이 수시 원서 접수인데 이걸 알고 시작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입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