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띄울까… 반쪽 출범 가능성도 여야정 협의체 꾸린 이후 의료계 참여 독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돌려야… 야당과 물밑 협상 의대 정원 문제 걸림돌… 정부·의료계 입장 달라

2024년 09월 08일(일) 17:25

여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다.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우선이라고 반발하면서 참여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려울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린 이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늦어도 추석 전 협의체를 만들어 의정갈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애초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더 이상의 여론 악화는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앞서 야당도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했던 만큼 발빠른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 의료계도 들어올지 말지 정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야당과 입장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며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의료계의 단일 창구가 없다는 점은 여당 입장에서는 변수다. 일단은 다양한 의사단체와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여당도 논평을 통해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논의 주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국한돼있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하자, 의사단체들은 내년 의대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정부에 반문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