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특검법 이번주 처리” 민주 의총서 ‘검사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법안 보고도

2024년 09월 10일(화) 16:52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본회의에는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에 대한 소개도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