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수확기 대책, 쌀값폭락 막기 역부족”

2024년 09월 11일(수) 16:48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을 평가 절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24년 수확기 쌀 대책’은 올해 생산분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인 지난해 생산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수확기 쌀값 폭락을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평균 94% 안팎이었는데도 쌀밧이 폭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쌀을 많이 먹지 않아서도, 농민들이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도 아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쌀 40만8700t이 근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쌀을 수입할 수 있느냐”며 2008년 세계 식량위기와 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쌀 수입량이 급감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쌀 수입 중단, 지난해 생산한 구곡 20만t 시장 격리,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올해 공공비축미 70만t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