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0조 세수결손에도 추경 ‘無’… 돌려막기 재연될 듯 30조 세수결손 대응으로 기금활용 및 예산불용 제시 |
| 2024년 09월 26일(목)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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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합하고 공자기금 활용, 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꼭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불용(不用)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금)을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향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을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교부세(금)를 활용안은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대응 방안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선 미래세대 부담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수펑크에 대응할 경우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 돈을 국고채 상환 대신 일반회계에 예탁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하면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지난해 공자기금 지출로 책정된 153조원의 20% 가량인 30억원을 국회 의결없이 정부 재량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한 후폭풍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회에선 세수 펑크 대응에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호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자기금에서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났다. 기금 돌려막기로 발생한 이자가 60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 등을 합쳐 올해 18조2620억원, 내년엔 29조4924억원의 금액이 이자로 나간다.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재부는 45조7000억원의 불용액을 세수 결손을 메꾸는 데 사용했는데 꼭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불용 처리됐다고 볼 여지도 많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용액을 늘렸는데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면서 ‘내수 위축→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올해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아울러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응이 10년 전에도 이미 시정요구를 받았던 방안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정부가 지방교부세(금)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자 국회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2014년에도 11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7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했는데 이때도 시정요구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로 91조원을 계획했는데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 감액경영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을 줄이면서 외평기금을 끌어다썼고 무리하게 불용액을 늘리며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였다”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