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가닥 검찰, 주례보고서 총장에 처분 방향 보고 검찰총장, 이번 주 최종 처분 결정할 듯 수심위 상반된 결론에도 모두 불기소 가닥

2024년 09월 26일(목) 16:4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두 차례 걸쳐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 ‘불기소’,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주례보고에서 심 총장에게 사건 처분 방향을 보고한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듣고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은 없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더해 김 여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심의한 뒤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결과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권고함에 따라 별도로 수심위가 열렸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가 상반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사건 최종 처분 방안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 수심위 종료 이후 “두 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팀 결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결과를 뒤집고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있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