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될까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후 국제유가 상승 전환 |
| 2024년 10월 03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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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법인세수 감소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12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이 현실화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줄어들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 수준이다.
소비자는 휘발유의 경우 1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에 유류세 환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석을 앞두고 유류세를 환원할 경우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장했다는 분석이다.
이달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는 지속됐지만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란의 참전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확대된 가자전쟁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에도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전면적인 중동전쟁 확대 우려로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 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66센트 오른 69.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0월3일 89.23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1.86센트 오른 배럴당 73.56달러, 두바이유는 73.56달러 수준이다. 가격 하락세를 보이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세 등에 힘입어 1%대를 회복하며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이달 말 유류세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도 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에 힘을 싣는 요소다.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줄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63.2%로 최근 5년(71.3%)은 물론 지난해(70.2%)에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만큼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남은 기간 재원 마련을 위해선 유류세 환원도 필수적인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으로 15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 7조3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목표 대비 47.4% 수준에 불과하다.
중론은 국제유가가 아직 70달러 안팎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을 앞둔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이달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내수 활성화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국제유가가 올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