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쌀값 20만원 약속한 적 없어…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국회 국정감사… 野 ‘쌀값 20만원 약속 미이행’ 공세 |
| 2024년 10월 07일(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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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하자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려면 무려 지금 2만6000원, 한 15% 급등을 해야 된다”며 “수확기 쌀값 20만원대까지 회복 가능하겠냐”고 묻자 송 장관은 “구곡에 대한 가격으로 신곡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송 장관은 “구곡을 저희가 재고량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농협 RPC들 다 모아 봤더니 10월 말에 남는 구곡량이 5만t 정도”라며 “크게 구곡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 상황은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여튼 저희 농식품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원대 회복은)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다”며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지금 시점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미이행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꼬집자 송 장관은 “일단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던것”이라고 맞섰다.
송 장관은 “그래서 20만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읽어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3년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쌀 2만 헥타르(㏊)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벼멸구 피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늘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겠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업직불금 불법 수령 감시 미흡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5만명 정도를 발라내 조금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정밀하게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