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 ‘목민심서’를 마음에 담은 군수후보는 누구냐? 박성민 논설위원 편집국 국장 (진도 담당) |
| 2024년 10월 10일(목)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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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목민관이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 절감에 있고 비용 절감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고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물론 당시와 현재는 제도적으로 다르지만군수가 가져야 할 근본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선 영광과 곡성 군수 후보들이 현금 지원 공약 경쟁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가세해 불을 붙였다. 현금성지원이 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지는 알지 못하나 국민의 힘 한동훈대표의 “호남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든다”는 비난을 양당이 들을 만하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을,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영광 행복 지원금’ 120만원과 65세 이상 간병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을 공약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도 ‘지역 소멸 대응 영광 군민수당’ 100만원을, 무소속 오기원 후보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통해 매월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군민지원금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지원금 예산이 문제다. 정부에서 지원할리 만무하니 순수 군비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국비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금이 따라 붙는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국비 사업을 반납하거나 포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곡성과 영광은 살림이 넉넉한지 모르겠다.
곡성군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조상래후보가 매년 50만원씩 기본소득과 만 25세 청년에게 5년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U-턴 지원금, 청년 기본수당을 매년 100만원씩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자녀 3명까지 출산 지원금 1억원을 약속했고,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역시 ‘곡성행복지원금’ 연 100만원 지급과 18세 이하 교육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영광과 곡성의 군비 확보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을게다. 다산의 목민심서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는 이유는 군수라는 자리가 지역민의 살림을 넉넉하게도 하지만 궁핍하게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군수 당선후 첫 번째 사업으로 현금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산은 목민관의 품격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근검 절약이라고 했다. 군수자리는 과거 목민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한이 큰 자리다. 그래서 군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 요구된다.
군수는 지방 행정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행정의 흐름을 알지 못해 임기내내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자기 뜻을 펴기도 전에 임기가 끝난다.
실제 군의원의 경우 행정 경험이 없이 당선된 의원은 6급 팀장급이나 심지어 담당자들에게 관련 법률 지식이 뒤져 견제는 커녕 4년내내 법률과 행정을 배우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한심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군수는 반드시 지적 능력과 개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행정 경험이 없더라도 지적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1년이내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 경험이 때로는 개혁을 방해요인이 될수도 있기에 행정 경험에 연연해서 후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군수는 행정 추진 능력과 함께 개혁성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군민의 살림이 넉넉해지고 편안해 진다.
군수 당선에 주요 역할을 한 공약이 문제다.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군수에 당선된후 대다수가 공약을 변경해 실행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거나 공약을 축소해 100% 공약을 완료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제대로 따져보는 유권자도 없지만 눈 여겨 보면서 체크하는 견제 세력이 없다. 그 역할을 군의회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지만 군의원조차 공약에 자유로울수 없어 군수 공약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후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개적으로 유권자에게 발표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의 설립을 검토해 봄 직하다. 한편으로는 군수당선자도 공약을 실행할수 있는 방안을 취임이후 바로 내놓아야 한다.
전남 지자체장 선거는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실상 인물선거로 치러왔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민주당후보가 마땅치 않으면 지자체장이나 군의원과 도의원선거에서도 무소속이나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다. 이러한 성향은 광주보다는 전남에서 더욱 짙고 이번 곡성과 영광 군수선거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