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세수결손 가용자원으로 대응… 이달 중 방안 마련” 기재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지방교부세(금) 활용 |
| 2024년 10월 10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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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 가계부채·부동산·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 ▲경제 활력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정성 상향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세수추계 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국회·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선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히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과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 및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각종 수출 규제 완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중동정세 불안에 선제적 대응,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 방안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