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어 선거법 대거 기소까지… 민주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현역 10명 기소… 1명은 수사중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 10명… 여 “검찰 소환에 응하라” 민주, 당 차원 대응도 검토… “야 탄압 기소라면 대응할 것”

2024년 10월 13일(일) 17:14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기소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기소된 현역의원은 총 14명으로 이중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다.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이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송옥주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서 계속 수사받고 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이들은 사실상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법리스크를 안게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전대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 11명이 총선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이다. 이중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길 의원 등 5명은 의혹 핵심모임 참석자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이름이 처음 공개됐다.
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당 차원의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13일 뉴시스 통화에서 “예상범주에 있던 (선거법 위반) 기소 규모였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기소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있다. 내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월 위기설’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포함)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