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의료개혁에 재정 악화? 문제 없어… 쓰일 곳 쓰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작년 10월엔 “낙수효과 미미하다” 답해

2024년 10월 16일(수) 17:22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 질문을 했을 때 이사장이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소신 변화가 없는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효과에 대해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형외과와 피부가 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했다.
서 의원이 “소신이 바뀐 건가”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국감 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 발표 관련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투입되는 것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 과정이고 취약층 보호와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