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건희 불기소’ 반발 “검찰개혁 필수” 민주·조국당 법사위 “검찰, 권력 하수인…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민주 검독위 “중앙지검장 바꾼 이유 알겠다… 법률적 문제 검토”

2024년 10월 17일(목) 17:15

야권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김 여사 의혹 수사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김남희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했다.
이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봤다.
대책위는 검사 탄핵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탄핵 검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황을 검토해보고 필요한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노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탄핵 후속조치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결론을 두고 “어처구니 없다”며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여사 범죄 혐의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올렸다”고 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같은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수사대상은 기존 의혹 8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