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도로파임’ 5년간 2.2만건… 배상 136억원 박용갑 의원 “기후 변화, 도로 노후로 급증”

2024년 10월 21일(월) 16:40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건 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배상액도 약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총 2만2692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파임은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올해 발생한 도로파임은 8월 기준 36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권이 4471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3768건 ▲충북 3462건 ▲전북 3005건 ▲대구·경북 2687건 ▲부산·경남 2014건 ▲대전·충남 1732건 등 순이다.
노선별로는 중앙고속도로가 3343건(발생비율 1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2358건(10.4%) ▲서해안고속도로 2285건(10.1%) ▲중부고속도로 2059건(9.1%) ▲경부고속도로 1981건(8.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상위 5개 노선이 전체 도로 파임 발생건수의 절반(53%)을 차지한 셈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에 의한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도 해마다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파임 배상액은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22억8400만원이 도로 파임 보상 비용으로 나갔다.
박 의원은 “도로노후, 기후변화, 공사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도로 노후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포트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땜질식 도로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