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교위 구조 개혁 움직임… “대통령·국회 추천 축소해야” “대통령·국회 추천… 위원 정치 성향 부각” “보수·진보 구분할 필요 없는 구성 필요” “교육자 참여 확대… 현장 의견 더 반영”

2024년 10월 21일(월) 16:44

중장기 교육 정책의 만들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연이은 갈등에 야권에서 국교위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 등으로 채우는 국교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교위의 의견 수렴 방식은 양당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 성향 국교위원들은 21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국교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이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국교위의 대표적인 문제로 ‘정파적 구성’과 ‘교육현장과의 괴리’ 등을 꼽았다.
그는 극단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에 접근하는 몇몇 위원들이 국교위 내부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교육자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교육 정기적 현장 방문을 제도로 만들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위원 구성에서 정파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분류해 정치적 대립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 진영을 따지지 않고 합리성과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할 교육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국회에서 9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면서 정치 성향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한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하고, 일정한 원칙을 정해 각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경력이 있으면 제외하는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수 없는, 아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교위를 위해 “국교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구성 비율과 임명·위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을 축소해야 하고 상호 검증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 위원장에 대한 공개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역시 “역사학자인 위원장, 비교육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정파성으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국교위 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에 대해 “보수 성향의 일부 전문위원들이 보인 정파적 행위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교위는 해당 논의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 본회의에서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반 교수는 “전문 연구자들을 대폭 영입해 내부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과의 협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 반 교수는 “국민 의견 수렴과정도 전무했다”며 “과감하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