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정청래 “법적 조치할 것” 법사위 야당 주도로 대통령 부인에 첫 동행명령 발동 민주당 의원 집행참관… 관저 앞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2024년 10월 21일(월) 16:5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곧바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민주당의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관을 위해 동행했다.
다만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사무처 행정실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로 이동했지만 경찰병력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혔다.
장경태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