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원 “국감 동행명령장 거부, 김 여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대통령실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일당 독재 민낯” 야 법사위원 “김 여사 수많은 의혹… 이미 나라 망신” 김 여사·모친 최은순씨 고발 계획도… “국감 후 고발”

2024년 10월 22일(화) 16: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는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입장을 낸 대통령실을 향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통령 부인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항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건가.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김 여사에 대한 불출석 고발조치도 예고했다.
이들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계획도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전날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 여사와 최은순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다.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했지만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 “구태 정치쇼”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