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내달 초 마무리 목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대표 결단 필요”압박

2024년 10월 24일(목) 17: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를 겪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해 다음 달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기국회 때 국회 본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린 만큼 다음 달 14일과 21일, 28일 등으로 (연속해서) 열리는 게 맞다”며 “(김건희 특검은) 결국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감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