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 특검·특감 수싸움 국힘, 야당 ‘김건희 특검법’에 특별감찰관으로 대응 예상 민주 “김건희 의혹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주장 금투세·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도 의제 오를 듯 여야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키로

2024년 10월 27일(일) 17: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문제가 주요 쟁점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양측은 2차 회담 시기와 의제, 회동의 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 양당 대표 회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심사는 회담에 오를 논의 의제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폐지 문제,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는 2차 회담에서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을 대응 카드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또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이라는 입장이어서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 대표가 지난달 1차 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부담을 더는 민생과제에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협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일·가정 양립법 등을 주요 법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