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화장장 민간 위탁 모집’ 돌연 취소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한 채 강행하다 제동 시 “법 해석 잘못… 상임위 보고 거쳐 재공고”

2024년 10월 29일(화) 16:59

전남 목포시가 올 연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화장장 민간위탁자 공모에 나섰다 접수 마감일에 돌연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공고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취소했다.
이번 공고는 화장장 1기 증설이 결정돼 모두 7기의 목포시 화장시설 운영과 부대시설 전반을 관리할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였다.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이 공고됐으며, 28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자 접수 마지막 날인 28일 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재공고에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목포시는 취소 사유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2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의회는 전날 의장단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업무를 강행한 화장장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업무를 최근 맡다 보니 법 해석을 잘못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