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 민형배·장경태·황운하 등 주축… 준비모임 결성 “헌법 개정, 탄핵과 달리 법리논쟁 다툼 불필요”

2024년 10월 31일(목) 17:24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연대’를 출범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칭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출범 준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연대 준비모임 대표로는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간사로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진영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권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단축 헌법개정은 지루한 법리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될 수 있는 등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한 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한편 야권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파일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인 5월 9일에 이뤄졌으며, 다음날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