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결정”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불가피한 결정” |
| 2024년 11월 04일(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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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주 최고위원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을 주장한 한기호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당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입벌구 정권’이라고 한다.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딱 정확하게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은 김병주 최고위원에 대한 한기호 의원의 최근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오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