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 시정연설 대독... “4대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 “4대 개혁, 어떤 어려움 있어도 반드시 완수할 것” “인구위기 극복 골든타임… 인구부 법안 조속 처리” “24조 지출 구조조정, 약자복지 경제활력 등 지원”

2024년 11월 04일(월) 16:59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4대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생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에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다만 이러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이 제시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8.3%다.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 확대, 폐업·취업·구직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발행,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산지-소비자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등에 29조7000억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저리 대출 4조3000억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상향 등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사병 봉급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 청년 취업지원·도약장려금·기술연수 3종 패키지 신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7000억원으로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 마약 범죄 근절 예산 확대,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 대응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공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물가 상승률 1%대로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비 부담 경감, 실업률 역대 최저치 2.7% 달성, 금투세 폐지와 증시 밸류업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