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전운 고조… 여야 수싸움 치열 “11월에 끝낸다”… 14일 본회의 처리·28일 재표결 전망 |
| 2024년 11월 10일(일)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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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명태균 녹취록 공개와 당정 갈등이 이탈표를 나오게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대상만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개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민주당은 국회 안팎의 여론전을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회 내 농성은 물론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에는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지난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여당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와 특검 야당 추천권한 등도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14일 본회의까지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전날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동시에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원내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안에서의 분열이 계속되다 보면 안 된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김 여사 특검법 부결로) 타협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예방하고,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법만큼은 친한과 친윤을 떠나 이번에 다 같이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결집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의 담화가) 아쉽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불통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한 대표도 대통령실의 실천과 속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께서도 김 여사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정치문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28일 재표결 때까지 중간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