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일, 시급한 과제 이창용 논설위원

2024년 11월 11일(월) 16:26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대선 이후에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석학들도 틈만 나면 조언하고 경고했지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큰 틀을 바꿔 실천하는 일이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국제적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처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뛰어넘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려했던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보니, 나라를 이끌어 가는 각계각층의 모든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 더 탄탄해지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겠는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주요 선진국 중 수출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고를 버틸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랜 옛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다는 전설과 같은 문구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모든 길이 뉴욕으로 통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은 미국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탄한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미국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의존도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며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험난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수출입 의존도와 무역 의존도의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외국의 자원과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존은 이제 우리의 경제적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원자재의 수입이 중단되는 순간, 국내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또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이슈가 우리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경우,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외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다. 지난 2021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반도의 외교,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한반도 미군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문제를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대결이 벌어질 거 같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
항간에는 북한의 핵 무력화가 심화되면서 강대국들이 남한을 흔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의 경제력이 이만큼 커졌으면 우리도 이제는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 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 4년은 늘 불확실한 상황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당선인이 북한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말할 정도이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핵’을 보유하는 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하면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 조종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은 70%가 넘는다.
우리 문제, 우리가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주체성을 확보 하자. 대외의존도와 무역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건강성과 미래 방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내수가 튼튼해지고 민첩한 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튼튼한 나라의 요건은 ‘핵’을 보유할 때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보유과정은 험난하겠지만 보유하고 난 후에는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이때 비로소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긍정적으로 실천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