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1심 앞두고 “재판 생중계” “판사 겁박 장외 집회” 공세 한동훈 “이재명 생중계, 무죄라면 못할 이유 없다” 추경호 “이재명,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해야” 김재원, “야, 법원 환심사기 바빠… 재판거래 시도”

2024년 11월 11일(월) 16:40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TV 생중계를 거듭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미 스스로의 판결이 유죄가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두고는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우리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목요일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금요일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 끈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다.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법원 예산은 240억원을 증액하고 검찰 예산은 500억원을 삭감했다”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런 예산심사가 제2의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법원이 요구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법원의 숙원사업 내지 관심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면서 환심사기에 바쁜 건 알려진 사안”이라며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거래 시도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분명한 메시지”라며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 앞에서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메시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