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골프 부적절” vs “특활비 삭감 정치적”… 여야 예결위서 공방 14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예산 심사 |
| 2024년 11월 14일(목)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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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비경제부처 부별 예산 심사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도 삭감됐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 수사를 위한 비용”이라며 “수년간 계속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있는데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에서조차 예산심사에서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증빙 내역이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의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가 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점을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 내규상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회의·행사로 판단되면 대관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을 향해 “지난 9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열린 ‘탄핵의밤’ 행사 대관(승인)을 시민단체에게 해주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의 밤 기금 모금 문화행사로 진행하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스럽게도 편향적으로 국회 의원회관을, 국민의 공간들을, 대의의 공간들을 국회 사무총장께서 대관을 해주셨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대해서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0%가 넘었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화폐의 성과·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발행의 주체·방법에 있어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서 집중하는 게 맞다”며 “특히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