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 이창용 논설위원 |
| 2024년 11월 18일(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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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불안은 저출생이라는 우리가 안아야 할 재앙으로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양육비 부담, 출생에 따른 경쟁력 저하, 미래 세대인 자녀에 대한 지출보다 현재의 나를 위한 소비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 불안에 대한 해방구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국가로 낙인 되고 있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밤을 낮 삼아 일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와 동시에 국내 노인 빈곤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본과 노동의 총 투입 증가로 인한 성장 효과는 한계에 도달했고 혁신, 과학기술, 연구, 협력, 신뢰, 효율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장 효과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답’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우선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입국이라 하지 않은가? 교육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우리의 백년지대계이다. 교육개혁은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교육개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도 교육의 기본 틀을 바꿈으로 해소해가는 자연스럽고 항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진화론’은 이제 수명이 다 한 나무와 같다. 조물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 미션 그대로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게 자연적인 순리가 아닐까?
둘째,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여 평등성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기회를 공정하게 하여 점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최저 임금은 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평가한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주체의 다양성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특히 그 많은 지방정책들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의 다양성은 육성하되, 경제는 외부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중앙 집중식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될 것이다.
셋째, 국방력 강화다. 장비 및 무기체계를 현대화하여 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자.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전략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자. 군민과의 협력을 증대하여 군대와 국민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핵무기’ 앞에 그 어떤 무기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핵” 보유 ‘찬성’은 72%다. 강대국들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지금이 선택하기 좋은 시간이다.
넷째는 탄소중립선언 실천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력과 실천이 최고의 덕목이다.
요즘 정치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벼슬이 돈이 되는 사회’를 근절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진용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한국으로선 특히 외교 안보 및 경제 라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막강한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든든한 경제와 국방력, 의사결정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일, 우리 국민의 ‘로망’이다. 그 중심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국가로 반전시켜 생명력 넘치는 국가로 만드는 일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기본과제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