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에 “더 강한 민주”… “최악의 판결” 민주, 1심 선고 직후 첫 최고위서 “사법살인”·“정치 판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대선 후보 피선거권 박탈한 폭거” “이재명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 지킬 것” 강조

2024년 11월 18일(월) 16:5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당 단합을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이재명은 무죄”,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주술을 2000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만큼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