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화력 집중 한동훈 “선거법 재판은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 추경호 “사법부 판단 겸허히 기다리고 판결에 책임져야”

2024년 11월 18일(월) 16:55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비롯해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꾸리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 수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어록에 수록돼 있는 말”이라며 “11월25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무죄 선동인지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데는 35글자가 아니라 12글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써 ‘3총 3김’과 같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 대표 이후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들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일주일 후에는 위증교사 혐의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어느 하나 가벼운 혐의가 없으며 더 중대한 범죄다. 이 또한 국민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 장외집회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 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