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감사원 사드 수사의뢰’에 “근거 없는 전정부 정치보복” 민주 “정치 감사·고발이면 법적 대응할 것” |
| 2024년 11월 19일(화)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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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며 “감사원이 또다시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4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냈다”며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 감사와 고발이었다고 하면 그에 따란 합당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해당 사항의 핸드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며 “감사원은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압수수색 방식으로 다 끌어가서 그 속에서 수십 명의 감사원 직원을 털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감사는 틀린 영역인데 감사원은 검사가 된 양 압수수색보다 강한 방식으로 우리 국정을 이끈 공무원을 감사하고 수사 의뢰, 처벌한다는 게 많았다”며 “감사원이 한 행위를 지속, 반복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