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 차원 민생경제특위 구성” “가상자산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 야, 손실 회복 기대에 찬물” “R&D 문제는 정쟁 기름기 빼고 접근해야… 예산 살려낼 것”

2024년 11월 21일(목) 17: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저희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다. 그간 저희가 정책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보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이나 노동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 민주당처럼 한도조정만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걸 상쇄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기도 반성하기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관철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민주당이 카르텔 운운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R&D 문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R&D 문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