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목포시의회 부결과 목포시장의 기자회견 논평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
| 2024년 11월 24일(일) 16:34 |
해당 상임위에서는 적법한 절차 이행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전제으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가결에 참여했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부결되었다.
목포시의회의 부결 이유는 ‘화장장 시설은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러나 화장장 시설이 당장 멈춰 화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대한 대안은 없다.
차라리 화장장 민간위탁은 이번 한 번으로 종료하고 3년 뒤 직영 전환하라는 일몰제를 제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포시의회의 부결 이후 21일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 화장장의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의 대부분이 시의회에서 요구한 직영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현 수탁자의 문제와 동의안 부결로 발생할 혼란상을 강조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사항인 직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이라는 표현을 기자회견문 제목에 적시함으로써 화장장 민간위탁 문제를 정략적인 문제로 폄훼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론 목포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을 뒤집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낸 부분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문 곳곳에 드러난 직영전환 반대 논리는 목포시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여인두)는 목포시 화장장이 멈춰 화장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 한번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시점에서(2025년 1월 1일) 곧바로 직영 전환이 어렵다면 직영 전환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로드맵에 맞춰 민간위탁 후 직영 전환이라는 방법 즉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