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 악조건에 확장재정 군불떼기?… 재정건전성 타격 우려 내년 재량지출 0.8% 긴축 예산안 편성에 추경 필요성 거론 |
| 2024년 11월 25일(월)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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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는 이번 용산발 추경설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인 만큼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에서 확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을 깍아주면서 동시에 확장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0.8%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무지출이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근 내년초 추경론이 불거진 이유는 재량지출이 그 어느 정부보다 낮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짜놓은 예산안으론 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기재부는 용산발 내년초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집행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연초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내외 악조건을 감안할 때 그동안 견지했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은 그 어느때보다.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은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노선 선회에 발목을 잡는 요소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약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쓸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채권값 하락)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단기적으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 GDP 대비 48.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나면서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과도 상충된다. 이미 국회에서 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를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